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9월부터 10만→25만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9월부터 10만→25만원
  • 김홍철
  • 승인 2024.06.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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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나눔형 ‘뉴홈’ 거주했다면
5년 거주 후 개인 거래 가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도 오는 9월부터는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입지가 좋은 경우엔 당첨 금액이 이보다는 훨씬 높은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는 데 이럴 경우,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명확성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엔 사업 내에 시행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달라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적용해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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