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구안 제시…정부 “입장 변함없다”
의협, 요구안 제시…정부 “입장 변함없다”
  • 윤정
  • 승인 2024.06.16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주장
복지부 “휴진 전제 요구 부적절”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