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윤정
  • 승인 2024.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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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병원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참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으로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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