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 김도하
  • 승인 2024.06.17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사회자가 한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