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미래세대에 빚 부담 전가…재정준칙 법제화"
송언석 "미래세대에 빚 부담 전가…재정준칙 법제화"
  • 이지연
  • 승인 2024.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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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2번째 행사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가채무는 2022년 기준 1천67조 4천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3.4%나 증가했다”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14일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책 토론회는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에 이어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 등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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