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 자동개입 부활할라…정부, 러에 “선 넘지 마라” 경고
러·북 군사 자동개입 부활할라…정부, 러에 “선 넘지 마라” 경고
  • 이기동
  • 승인 2024.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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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961년 조소동맹조약
근접한 방식 될 가능성 있어”
푸틴, 방북 날짜 18일 유력
韓, 18일 中 고위급 안보대화
북·러 밀착에 한·중 ‘견제구’
오는 18~19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선물 보따리’에 향후 한·러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양국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조약 상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푸틴이 선을 넘을 경우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우리 측의 대러 관리 기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17일 우리 정보 당국과 안보 당국은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러 간 협력이 과거 1961년 방식에 근접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측 통보에 따라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말아 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종편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남북이 ‘외교전’을 펼치는 셈이다.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는 2013·2015년 국장급으로 치러졌다가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는 한중이 양자관계나 주변 정세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에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성사된 데 대해선 중국이 북한에 ‘견제구’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촉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4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는 푸틴 대통령을 최대한 성대히 대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애국가 연주, 예포 발사, 인민군 의장대 사열 등으로 예우를 갖춘 뒤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무개차를 타고 북한 주민의 뜨거운 함성과 환호 속에서 두 손을 잡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시 주석이 방북했을 때에도 카퍼레이드를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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