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주 52시간 유연화 추진”
“상속세 개편·주 52시간 유연화 추진”
  • 이지연
  • 승인 2024.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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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中企중앙회 정책간담회
“상속세로 투자·기업 장기계획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재추진”
중소기업핵심입법과제전달받는추경호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상속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오늘 임이자 의원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로 보고, 한쪽에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인이 늘 존경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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