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與 의원과 상견례…22대 국회 中企 입법과제 논의
중기중앙회, 與 의원과 상견례…22대 국회 中企 입법과제 논의
  • 김홍철
  • 승인 2024.06.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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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 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 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특히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더 활력 있게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면서 “입법이나 예산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 그 약속을 오늘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함께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더 활력 있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가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화답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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