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몰라도 OK”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법률용어 몰라도 OK”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 김수정
  • 승인 2024.06.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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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류별 간이 양식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소장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율 작성하도록 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고 필수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양식을 만들었다.

또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등 아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사항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기재할 수 있게 칸을 나눴다.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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