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휴업은 담합” 공정위에 의협 신고
“개원의 휴업은 담합” 공정위에 의협 신고
  • 윤정
  • 승인 2024.06.17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은 ‘강제성’ 여부
정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