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 윤정
  • 승인 2024.06.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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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전면 휴진 예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고)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에게 보낸 명령문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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