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반도체 특위 개최…"반도체 산업 강화는 국가경쟁력"
與 AI·반도체 특위 개최…"반도체 산업 강화는 국가경쟁력"
  • 김도하
  • 승인 2024.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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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AI·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국회가 입법,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AI 기본법 제정과 해당 분야 기술력 확보는 물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데 특위 활동의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회의 결과를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최근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모두가 합심해 국가의 역량과 자산을 총투입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현재 경제 안보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산업 최대 현안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을 발표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차세대 메모리, 첨단공정 및 설계·소부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경쟁국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HBM 등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더욱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며 “특위는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면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특위에 따르면 산업부는 ‘첨단산업법 개정’을 통한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확대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술 유출 처벌 강화와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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