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국회의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천자만필] 국회의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
  • 승인 2024.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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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국회는 반쪽짜리 국회다.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2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현재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4국조는 해병대원, 양평고속도로, 방송장악, 유전개발이다.

2특검의 경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어 법안이 무력화 됐지만 민주당은 재추진중이다. 어느 한쪽도 조금의 양보를 하고 있지 않고 대치 중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은 온전히 국민 몫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특검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계속 무력화되니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다수 의석으로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원구성을 처리해버리는 민주당에 대항해 보이콧 하는 국민의힘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될 노릇이다.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협의·협상 등으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다. 그런 국회가 지금까지도 반쪽짜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협의를 기대하고 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넘게 흘렀다. 비록 야당이 특검과 국조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왜 특검과 국조를 반대하는지 국회에 나와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지금과 같은 여당의 모습을 원하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부디 반쪽짜리 국회가 어서 빨리 끝나고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22대 국회의원들이여, 일 잘하겠다며 표를 구걸한 후보 시절을 잊지 말길 바란다. 또 국민들이 다음번 심판(선거)을 위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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