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대로”…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정부 “법대로”…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 윤정
  • 승인 2024.06.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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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
“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의협, 목적 위배 시 해체 가능”
집단 진료거부 방치하는 병원
건보 진료비 선지급 제외 검토
집단휴진규탄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시민 생명 위협하는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가짜 의료 개혁 정부 규탄, 시민 의료주권 찾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가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자격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의료업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판단하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증을 통해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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