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회피, 추가 음주 금지"…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음주단속 회피, 추가 음주 금지"…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 이기동
  • 승인 2024.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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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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