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 이기동
  • 승인 2024.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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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주제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 문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 가구에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며,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원생과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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