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조사 착수···핵심은 ‘강제성’ 입증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조사 착수···핵심은 ‘강제성’ 입증
  • 윤정
  • 승인 2024.06.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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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실에 조사관 파견
진료 활동 부당한 제한 따져
의협 “부당한 공권력 행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며 구성원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구성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서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와 의협 간의 ‘3차전’으로, 앞서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 참여 독려의 ‘강제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불참사유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인정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패소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에서도 강제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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