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공교육 내실화·지방균형발전 지속 강화
일자리 창출·공교육 내실화·지방균형발전 지속 강화
  • 이기동
  • 승인 202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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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하루 아닌 시간 단위 휴가 활성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20일로
자녀 수 많을수록 세금 공제 혜택
맞벌이 가구 공공분양 기준 낮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을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계획이다.

특히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50만원…아빠 출산휴가 2배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간 단위 휴가 활성화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 기존보다 2배 길어진 근무일 기준 20일 등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지만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총 세 번의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분할 횟수를 한 차례 늘려 네 차례에 걸쳐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방학 등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1년에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차, 월차 등 하루 단위 휴가가 아닌 ‘시간 단위’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 상담을 가야할 때 등에는 2~3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빠(배우자) 출산 휴가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었으나, 20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한 달을 쉴 수 있게 된다.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도 기존에는 출산 90일 이내였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아빠도 임신 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한 해 100만~200만원 소득세 감면

정부는 결혼 장려 차원에서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한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을 돌려준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자녀 1인당 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신혼 부부에게 세액공제 형태로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 소득을 줄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크다. 소득이 있는 부부 1명 단위로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줄지, 부부 단위로 세금을 돌려줄지는 논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출산율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연령 제한을 둘지, 초혼(初婚) 부부만 대상으로 할지 등도 세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세 자녀 가구 30만원 더 돌려받는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첫째 기준 연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자녀가 둘인 경우 35만원, 셋인 경우 65만원, 넷은 95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을 10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2자녀 가구는 55만원으로 종전보다 20만원, 세 자녀 가구는 현행보다 30만원 많은 9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환급 규모를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일시 2주택 부부 양도세 감면 기간 2배로

결혼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부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춘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결혼한 부부는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 땐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2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아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결혼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후 5년 동안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2억원 초과분만 양도세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부 연소득 2억50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미 시행 중인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정책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또 낳으면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인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수도권 기준)을 빌려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우선 기회를 주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 때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이력이 있어도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

맞벌이 가구의 공공 분양 청약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외벌이나 맞벌이에 관계없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650만원)인 가구만 공공 분양 일반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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