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분수령…원구성 '11대 7'이냐 '18대 0' 기로
국회 정상화 분수령…원구성 '11대 7'이냐 '18대 0' 기로
  • 이지연
  • 승인 2024.06.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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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원(院) 구성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들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우 의장이 양측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우 의장이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그으면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들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한다.

원 구성 협상 초기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의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실시해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 구성은 국회가 정상화할지 혹은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 가를 전망이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적 있지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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