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를 넘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 부메랑 될 수도 있다
[사설] 도를 넘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 부메랑 될 수도 있다
  • 승인 2024.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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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지 3주 만이다. 즉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안 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고,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즉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모해위증 교사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검사 외에도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사는 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로 모두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이유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한다.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자당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가 넘으면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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