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구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24일 입장문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 구성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환단연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라도 심도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아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추계 전문위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의료인력 추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추계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수급추계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한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의료계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인력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의견을 제시한다.

환단연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향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학한림원도 의료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철회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