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 3법 날치기·의원 겁박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할 것"

정청래 “퇴거불응죄로 고발 검토” 맞불

“법사위원장, 고압적 행태와 야만 국회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반발에도 강행했다며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분노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모자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식 전체주의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이재명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악법”이라며 “협의, 대화, 토론, 타협이란 국민이 명령한 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25일 법사위에서 벌어진 정 위원장과의 공개 설전과 관련해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회의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라면서 “첫 만남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고 ‘개그콘서트’를 연출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적절치 않으니 서로 풀면서 제대로 진행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이같이 게재하며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정면 대치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의회의 품격’을 지키자며 진화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미덕이 바로 겸손과 배려라는 것을 초선 의원이 상기시켜 드린다”며 “폭력적 언어와 고성으로 상임위장을 휘젓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민 누구도 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법사위원들이 이 원칙을 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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