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반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한경협, 최저임금 인식 조사
50% “현행 9860원도 부담”
“부담 없어” 응답14.4% 불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목소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과반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하거나 인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결이 4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 이상~3% 미만(17.2%), 3% 이상~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9% 미만(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6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2명 중 1명은 지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5%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했고, 이어 숙박·음식점업(61.3%), 도소매업(47.8%), 부동산업(45.5%)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인 48.0%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45.5%), 운수 및 창고업(42.9%), 기타(42.9%), 도소매업(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8.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재료, 임대료 등 원가 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해 원자잿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상승하면서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꼴로 최저임금(월 206만 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봤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6.6%), 3~6% 미만 인상할 경우(7.2%)를 각각 꼽았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8.0%)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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