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 말라"

-검사탄핵 겨냥…“거짓 늘어 놓으며 법정 밖 싸움도 안 되자 안방으로 법정 옮기려 해”

-검사 24명 호명하며 ‘검찰청 폐지’도 비판…‘검수완박’법안은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탄·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한데 이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시도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 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해 전모를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발 주가조작’, ‘MZ 조폭 호텔 난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며 “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보지 않고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 없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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