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고채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예산 총지출은 610조6907억 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전년도인 2022년(2.3%)보다 0.8%포인트(P) 높아진 3.1%로,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또,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한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4년 새 6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 939조1000억 원 수준이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2023년 1092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 올해 1분기(1~3월) 국가채무는 1115조5000억 원으로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대부분은 국고채 이자비용이다.

국고채는 발행잔액이 2019년 당시 61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 원, 2022년 937조5000억 원, 2023년 998조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4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2000억 원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 역시 23조1000억 원까지 치솟으며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