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면죄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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