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 이기동
  • 승인 2024.07.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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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입장 밝혀
오늘 국무회의서 안건 의결 전망
경찰,해병대채상병수사결과발표
8일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재의요구는)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실 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어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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