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NO’

“부담된다” 73%가 부정적 입장
59% “현행 요율 9% 유지”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란 응답이 73.0%, (‘매우 부정적’ 37.3%, ‘다소 부정적’ 35.7%)에 달했다. ’긍정적‘이란 응답은 19.4%(매우 긍정적 3.2%, 다소 긍정적 16.2%)에 불과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고,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한 반면, ‘보통이다’란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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