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 질책
이영애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옥 시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애 시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 남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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