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부선 지하화, 국비 지원 필요”

“용역 결과 경제적 효과 미미
상부개발로 비용 충당 불가”

대구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및 개발 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부선 지하화를 위해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에 이어 2021년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올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가속화됐다. 특별법에는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는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용역 결과 경부선(대구도심) 철도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우려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특별법상 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과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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