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원점 재검토

부동산 시장·공급 점검 TF 회의
내달 중 추가 방안 발표할 예정
수도권 추가 택지 확보 등 담길 듯
공사비 갈등 중재 역할 강화도

정부가 내달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경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인천 계양 주택착공(1천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리턴제 등을 통해 민간 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의 경우, 도시 공간 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뉴빌리지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신축매입의 경우 6만 호의 사업자 선정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중인데 인근 시세의 90% 이하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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