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6개월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란 말인가. 의료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였지만, 의정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정부 스케줄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강행한다고 고집한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되면 대형병원 의료공백의 지속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했지만, 증원 철회 전까지 현장에 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을 생각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 지원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다수 의대생은 2025학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재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시를 거부할 걸로 파악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엄살이 아니라 진짜다.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의협은 상황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가을 턴은 환자 살리는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의 전우애를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무리수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한 학급이 49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21세기 대한민국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 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 ”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 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 ”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025년도 입시가 시작되었으니,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작전하듯 의대 정원과 입학 정원을 확정해서 발표하고선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말인가.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원을 도출하여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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