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넘치는 미분양 해결하자”…민간 주택정책자문단 회의 정례화

자문회의 7개 분야 전문가 참석
세제혜택·법인세제 규제완화
1주택자 주거사다리 마련 등
중앙에 정책 반영 요구하기로

대구광역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즉각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 25일 열린 자문회의에는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부동산업계·공공기관·금융기관·협회 등 7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 사항과 정부 정책을 진단했으며 하반기 주택시장·금리 전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문단은 정부정책 건의사항으로 대구시가 이전에 요구했던 세제혜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에 추가해 청년층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 지방 투자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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