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찰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실적 위주 평가 제도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경찰직협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관악서에서 근무하던 30대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1주일 사이 충남 예산과 서울 동작서 일선 경찰관 3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9일에도 대구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지나친 ‘줄 세우기’식 평가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모든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를 중단하고 인원 충원이 될 때까지 수사 부서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초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해 인력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직협은 “현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직개편으로 경찰 내부에서 인원 공백에 따른 부작용에 의한 고통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미명 아래 실시되는 평가가 인사 배제 조치,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 등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실적 위주 평가와 기준, 수사 능력을 높일 시간 없이 압박만 가해져 초임 수사관들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집중력과 창의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로 인한 인력 부족은 수사 경찰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각종 사건과 민원을 처리하며 쌓이는 업무는 경찰관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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