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등 20개 업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까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에 560개 공급업자 및 대리점 5만여 개다.
올해 조사에는 기존 19개 업종에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조사는 △최근 거래 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한편,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 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대상은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에 560개 공급업자 및 대리점 5만여 개다.
올해 조사에는 기존 19개 업종에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조사는 △최근 거래 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한편,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 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