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대책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대책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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