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에 임명 강행
부위원장 후임 임명도 서두를 듯
금융위원회도 시급한 현안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임명했다.
전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표현은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 (29일)을 넘기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만큼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 많아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