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29일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티몬·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단체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 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29일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티몬·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단체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 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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