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 장관은 “금융당국에서 피해 중·소상공인 리스트를 받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한도는 중진공은 10억 원이며 소진공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는 “공고를 통해 지원 사항을 알려드리는 기간이 있고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 은행과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시 플랫폼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위메프 지정 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는데 파악했는지 묻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본 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전체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 금액은 2천134억 원이고 6월, 7월 정산 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우려가 크고 상생 차원에서 배달업체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중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이 있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면밀하게 설계하거나 사후에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오류 부분들은 환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