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법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인 A씨가 30일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초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정보사의 '블랙 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과 정보사령부 전체 부대원의 현황이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정보 공백'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간첩 활동을 한 A씨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A씨가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A씨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한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인 북한을 상대로 간첩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런데 A씨가 기밀을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 한다.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해도 외국 사람을 거치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그중 3건은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입법이 무산됐다고 했다.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게 발언 요지이다.
민주당 정부가 국가의 방첩 기능을 크게 약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당시 대공 수사 전문인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방첩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그때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였다. 대공 수사권 국정원으로 재이관하는 여당의 주장도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자신들이 막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주당은 당장 간첩법을 개정하면 된다. 방송 4법 등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이 없다. 민주당이 진짜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 법안을 내일이라도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