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742만건

권익위, 512곳 조사 결과
2022년 대비 31.5% 증가
안전 분야 신고 84% ‘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래 역대 최대인 742만건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2년 대비 177만건 (31.5%) 증가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수치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 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에 접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 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은 71.6%로 전년(61.4%) 대비 약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은 92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13억원 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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