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개편 통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최우선’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태규 위원 임명 다시 ‘2인 체제’
野, 반발…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
정치적 외풍에 ‘식물 방통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김태규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두사람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곧장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의 임명으로 ‘0명’이던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및 결격 사유 검증 등을 모두 마쳤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백 해소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결할 조건을 갖춘 것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라는 점에서 취임 당일 의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야당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이 위원장의 청문회도 사흘이라는 유례없는 시간 동안 진행한데다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는 세 번째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만에 각각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상인 전 부위원장 역시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5기 방통위 역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3인 체제로 간신히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0인 체제’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

야당의 방통위 흔들기로 1년 넘게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라는 악순환 고리를 반복해 온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외풍(外風)이 거듭되면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상실하며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이사는 관례적으로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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