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있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이어지면 그만큼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돼 미표결 등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할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동료 의원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고 꼽았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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