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무용 국회’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야당이 방송 4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제 법사위원회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극구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이 넘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하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이런 국회를 국민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야당이 일방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야당은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방송 4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걸핏하면 야당이 들고나오는 탄핵 폭거도 국회 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을 입에 달고 다닌다. 또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두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들이 자신 사퇴하도록 했다. 이제는 임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다수라지만 너무 지나치다.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정부 고위 인사들을 퇴장시키는 등으로 모욕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라 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선을 넘어 탈북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인신공격했다. 지난 31일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의원을 퇴장시키기도 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렇게 탄핵에다 특검 등 정쟁 법안만 처리하다 보니 민생 법안은 눈 닦고 보아도 없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천377건의 법안 가운데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는 22대 국회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없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이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