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에서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가운데 지원자는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또 다시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최소한 내년 2월까지 전국 주요 병원은 전공의 없이 운영되게 되었고, 이들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진료·수술 지연 등 환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관없이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즉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시작으로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그야말로 의정갈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특히 현재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만으로도 의정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는데, 내년 발표될 3차 개혁의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은 의정 갈등에 기름을 붓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원면허제'는 현재 영국·캐나다 등 몇몇 의료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하여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을 안 거치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지게 됨으로 현재와 같이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물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의대생들에게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면허갱신제'는 의사들의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로서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진료중인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던 현재의 의료대란은 수습이 되겠지만 그 동안 고통 받는 환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되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