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습관성 탄핵중독증”이라며 “국정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은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일 또는 3일 표결을 거쳐 탄핵안을 가결 시키더라도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말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실제로 받아 “끝장을 보자”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돼 기능정지 상태가 된다는 것이 여권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에 가서 다투면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심판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퇴하지 말고 결과를 다퉈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에서 “탄핵 절차까지 한번 받아보자”며 “헌재에서 기각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 국민들께 평가를 받자”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프로 인터뷰에서 야당을 겨냥해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재판(헌재)에서 결국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다”라며 “탄핵 재판 기간 6~7개월 동안 국가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헌재 심판을 받아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은 탄핵 인용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프로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판례에서도 2인의 방통위 심의와 의결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제 기구 운영을 위반한 것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다”며 “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이게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다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방 진행하게 되면 또 탄핵되지 않겠나”며 “그러면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발의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