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현금 살포법’ 강행은…“또 다시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속칭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3조 현금 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13조 현금 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로)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국가 재정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인다”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나리오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 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이냐”며 “절대 다수 의석 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민생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라”로 경고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3조 현금 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13조 현금 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로)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국가 재정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인다”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나리오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 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이냐”며 “절대 다수 의석 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민생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라”로 경고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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