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 간부 모집난 해소의 일환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에 한해 각 군 부사관을 장기 복무자로 전원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일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 여건 개선을 주제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이 참석한 이번 토의에선 중간급 부사관 이탈 및 장기 복무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위탁교육을 비롯한 자아실현 기회 부족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기 복무 희망자를 전원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 부사관은 희망자 가운데 일부만 장기 복무자로 선발하고 있다.

급여 인상 등 부사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인사 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제수당 심의절차 역시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상시업무인 시설관리와 청소를 전담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확대 등 부대 관리 분야 아웃소싱(위탁 채용)을 추진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토의에 앞서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복무 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도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향후 부사관 발전 협의체와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의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 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