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開院) 이후 상대를 비하 또는 자극하는 감정섞인 공방만 주고 받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중단 및 표결 강행(입법 독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만 되풀이하며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대치로 기능 마비 상태인 22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사실상 ‘0건’으로 나타나면서 “제구실을 못 하는 식물 국회는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는 비난도 잇따른다.

실제 지난 5월10일 개원 이후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동안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했고,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7회째를 기록하며 여야 간 소득 없는 소모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상임위원회 16곳 중 8곳은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고, 국민 세금만 1천200억원 가량 썼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371억원(5.1%) 늘어난 7천677억 원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 동안 1천200억원 가량이 지출됐다. 국회의원 300명에게는 한 달에 수당 786만원 등 세비와 지원금 등 1인당 2천만원씩, 총 60억 정도투입됐다. 여기에 의원실당 최대 9명인 보좌진 인건비와 국회 활동 관련 단체, 의회외교 지원 등에 지출된 예산으로는 4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국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 등 국회 관련 기관 공무원 인건비는 한 달에 200억원 정도다. 월 국회 예산 600억원 중 절반가량인 300억원 정도가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들어간 셈이다. 나머지 예산 절반은 국회 도서관 등 시설 운영비로 쓰였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민생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는 개점휴업이었다. 전체 16개 상임위 중 운영·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문체·산자·여성가족위 등 8곳은 22대 국회 들어 법안 심사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많이 연 상임위도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는 12회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나 특검법안 등 정쟁형 법안을 주로 논의했다.

법안 심사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8곳 가운데 6곳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6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법안 모두가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쟁점 법안들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며 소모적 공방만 벌이다 정작 법안 처리 실적은 ‘제로’ 국회인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상정해 5일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이 이어지면서 ‘게임의 룰’ 격인 국회법 개정안만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강화하거나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임명권자가 탄핵 소추 대상자의 사표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냈다.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전례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내편 네편’으로 패가 갈려 오로지 지지층과 정치적 이득만 고려하는 정치권을 향해 다수의 국민은 “여야 간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추고,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강제(强制)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당장 멈춰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