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일반 상품, 금주 환불 완료 지원”

‘티메프 사태’ 당정 협의회
“피해기업에 5천억 긴급 공급
임금 체불 땐 생계비 지원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는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임금 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당정 논의 내용을 반영해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6월과 7일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기한 도입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미충족 시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 원천 방지 위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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